유치원 비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요양원 비리 유치원 비리보다 심각 ㄷㄷ 요양원은 최근 10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노인 복지시설인 요양원은 2018년 현재 전국에 3천개가 넘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10년 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만들어 졌었는데 이 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민간 요양원 입소 비용의 8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내준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죠, 이 세금은 당연히 대한민국 세금이고 나랏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요양원 자체가 민간 요양원이다보니 당연히 개인의 소유이고 감시가 제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계속 시끄러운 유치원 비리 모습과 똑같은 모양새입니다. 유치원 비리 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요양원 비리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태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을 운영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