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식대여 신규거래 중단 (찬성vs반대)

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 선언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시스템은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는데요, 주식투자자, 경실련, 국회 등에서 문제가 종합적으로 제기되자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10월 22일부터 국민연금 주식대여 신규거래 중단 발표를 하였습니다.

도대체 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 발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식대여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견해를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가치관을 어디로 둘 것이냐의 차이이지 않나 싶습니다. 

국민연금 주식대여 신규거래는 10월 22일부터 중단되었습니다. 기존에 대여한 주식은 계약 관계 때문에 연말까지는 정리를 하기로 한다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주식대여 찬성

국민연금 주식대여 찬성 측 입장을 살펴보면,

주식대여를 하지 않는다고해서 공매도 물량이 줄지를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만 수수료 수익을 가져간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주식대여 자체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 불과하고, 공매도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데 국민연금이 챙길 수 있는 수수료만 포기하는 꼴이 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뭐 모두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결국 투자자들이 바라는 것은 공매도가 문제인데 공매도는 그대로 두고 주식대여에서 손을 떼봐야 실질적으로 얻는 것은 없다라는 평가입니다.

국민연금 주식대여 반대

국민연금 주식대여 반대 입장입니다.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 역할을 한다. 그리고 2017년에 주식대여 수익으로만 138억원을 내었다. 국민연금이 수익을 낸 것은 좋은 것이지만 국민들이 낸 연금으로 구성된 국민연금이 국민들이 투자하는 주식이 하락하기를 바라는 공매도에 주식대여를 하는 것이 정당한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공매도라는 것이 결국 주가가 하락을 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은 여기에 돈을 빌려 주고 있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민연금 주식대여 찬성 반대 입장을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국민연금 주식대여 찬성 측은 어차피 공매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면 수수료라도 챙기는 것이 낫다~라는 입장이고, 반대 측 입장은 수수료고 뭐고 국민들이 낸 연금으로 국민들의 재산을 침해하는 곳에 주식을 대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논리입니다.

사실, 주식대여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공매도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공매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환영 받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를 먼저 논의하는 것이 순서에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 같은 것은 몸통이 아니라 꼬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몸통에 대한 논의를 하면 꼬리는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