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비리 유치원 비리보다 심각 ㄷㄷ

요양원은 최근 10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노인 복지시설인 요양원은 2018년 현재 전국에 3천개가 넘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10년 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만들어 졌었는데 이 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민간 요양원 입소 비용의 8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내준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죠, 이 세금은 당연히 대한민국 세금이고 나랏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요양원 자체가 민간 요양원이다보니 당연히 개인의 소유이고 감시가 제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계속 시끄러운 유치원 비리 모습과 똑같은 모양새입니다. 유치원 비리 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요양원 비리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태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을 운영하는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으로 벤츠를 타고 골프를 하고 해외여행을 다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모든 이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노인 요양원이 3천개가 넘는 3,200여개가 있는데 여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보조금만 1년에 2조가 넘게 투입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회계보고는 물론 정기감사 등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사태는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요양원 비리 사태가 유치원 비리 보다 훨씬 크다고 하는 것은 구조 때문입니다. 유치원의 경우 교사 한 명에 받는 국가 보조금이 59만원이라지만 요양원은 입원을 하는 어르신 한 명에 13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양원 보조금에 비하면 유치원 보조금은 아무것도 아닌거죠. 

문제는 법이 만들어진 후 10년 동안 민간 요양원들의 비리가 만연했는데도 딱히 이렇다 할 감사 등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보건복지부가 5월에 요양원 일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을 때, 전체 94%의 요양원이 부당청구를 한 것을 확인할 정도로 비리가 만연합니다.

요양원 비리 케이스와 유치원 비리 케이스는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욱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또한, 유치원 비리로 이미 불신이 가득해진 상황에서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비리가 다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 요양원의 재무 회계 시스템은 2018년 7월부터야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민간 요양원 비리가 심각했을지 상상만해도 끔찍합니다. 하루 빨리 유치원 비리 혹은 요양원 비리 등을 넘어서 우리나라에 만연해있는 비리를 도려내야 합니다.

허경영이 말했었죠. 나라에 세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도둑이 많은 것이라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정말 맞는 말로 보입니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세금을 눈 먼 돈이라고 함부로 사용하는 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이들이 사회적으로 잘 먹고 잘 산다는 것 입니다.

어떻게 하면 유치원 비리 + 요양원 비리 + 그리고 우리나라에 만연한 모든 비리 등을 근절시킬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인식 수준부터 하나하나 다 끌어 올려야 할 시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상 이야기는 잘 쓰지 않는데 보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