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보여주기식 행정의 끝

말 많았던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를 실버택배를 활용하는 방안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문제는 더욱 큰 이슈가 되었다. 나도 기사를 처음 보면서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다들 어이가 없긴 했나보다.

▶ 문제의 시작 : 품격있는 다산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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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신도시는 아파트의 품격 어쩌고 하면서,,, 택배가 아파트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여 택배사들이 택배를 거부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여기서 1번 문제,,, 평당 몇 천만원하는 강남도 택배차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다산신도시는 처음 들어보는 곳인데 ㅎㅎㅎ 품격 어쩌고하면서 택배차를 못 오게한다고? 그런데 택배는 받고 싶나봅니다 ㅎㅎㅎ

▶ 문제의 끝이 또 다른 문제 :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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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택배사에서 다산신도시 택배를 보이콧하면서 문제는 커졌고,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때도 다산시도시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이었는데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중재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그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참 기가막힌다.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를 실버택배로 해결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이 비용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절반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절반은 택배회사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

뭐 사실, 택배를 받든 안 받든 국민들이 신경 쓸 문제는 아니다. 그들의 논리대로 '품격있는' 다산신도시를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니 마니는 전혀 관심거리도 아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품격있는' 다산신도시를 위해서 세금을 쓰냐?에 대해서는 국민들 모두가 의문을 지닐 것이다. 세금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눈 먼 돈이라고도 하지만 이번에 합의한 방안은 형평성이라는 논리에 말도 안되게 어긋나는 보여주기식 행정의 끝이라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지 않을까?

'품격'있는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문제는 단순히 생각해도 말이 안된다. 택배가 생활이 되버어린 시대에서 택배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는 수많은 아파트들이 품격있는 아파트를 주장하며 보이콧한다면 그 아파트들 모두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반이나 부담해줄것인가? 

품격있는 다산신도시 주민들의 결정에 따라 그들이 실버택배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한다면 전혀 논란이 되지 않겠지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중재를 하였는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으로 절반이나 되는 비용을 부담하겠다는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뭐, 떼쓰면 다~ 세금으로 해결해준다~라는 인식인가,,,?

다산신도시 실버택배와 관련하여 청와대 청원도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 그냥 웃긴다. 세금이라는 것은 국민들 모두가 내고 있는 소중한 것일진대, 님비주의에 입각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탐하는 집단에 이런 식으로 세금을 투입한다면 당연히 욕을 안 먹을 수가 없지 않을까,,,?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당연히 이런 일에 대해서 중재를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그 해결책으로 무분별하게 세금을 지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산신도시 실버택배를 운영하려면 다산신도시 주민들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던가, 아니면 다산신도시 실버택배가 아니라 택배회사들이 자유롭게 택배를 전달할 수 있게 하던가,,, 이도저도 아니면 제3의 방안을 구하던가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세금투입은 밑도 끝도 없는 퍼주기 정책,,, 보여주기식 행정의 끝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