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폐쇄? 과세? 무슨소리야?

가상화폐에 대한 열기가 무척이나 뜨겁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삼척동자도 알고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가상화폐 주제를 다루었으며, 학교부터 버스, 지하철, 까페, 직장 등 모두 가상화폐 이야기다. 365일 24시간 내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퀀텀 등등을 주시하여 이름도 알 수 없는 각종 코인들에 대해 관심이 너무나도 높다.

그런 와중에 법무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무슨소리인지 당췌 알 수가 없는데, 기사를 보면 빗썸이나 코인원은 이미 한 차례 조사가 이루어졌다고한다. 세무조사라고 기사에는 적혀있었지만 상세히 기사를 읽다보면, 딱히 세무조사를 한 것 같지도 않다. 가상화폐가 익명이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 자금세탁 등에 악용 될 여지가 있기는하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기준이 없어보인다.

왜냐하면, 몇 일전에 나온 기사만 훑어보더라도 가상화폐에 과세를 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온통 가상화폐 과세 관련으로 뉴스가 도배되었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세를 하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과세를 한다는 이야기는 다시 해석하자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든 안하든 알 수 없는 '무엇'으로 인식하여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가상화폐를 하는 이들은 환호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폐쇄법안을 마련? 도통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가상화폐 관련 부작용이 현재 큰 것은 누구나 다 알고있다. 하지만 부작용보다 돈을 버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모두들 쉬쉬하며 돈을 버는 일에 몰두하고있다. 하지만 형체도 실체도 화폐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인 가상화폐에 전국민이 몰두하고 있는 형국에서, 무언가가 잘못된다면? 을 걱정하는 것이 정부고 그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다면 하나의 기준을 세우고 그에 맞춰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금보면 오른손 따로, 왼손 따로 놀고 있는 것 같다. 나는 가상화폐에 대해 투자를 해본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지만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지도 않고, 부정적으로 보지도 않는다. 폐쇄든, 과세든 정부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이런식으로 시장경제에 혼란만 준다면, 결국 혼란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하루 빨리 기준을 확립하여 과세냐, 폐쇄냐, 인정이냐, 뭐냐를 해소시켜줘야한다. 비트코인부터 비트코인캐시, 이더리움, 리플, 퀀텀 등등 나도 아는 이야긴데 이게 몇 일이 지난 것도 아니고 붐이 불기 시작한 것부터만 해도 몇 달이 지났는데 왜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대응 하나 하지 못하고 있는지 의아하다.